섬진강 7개 시군의회의장단, 수해 공동대응 나서기로

섬진강을 끼고 있는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유래 없는 호우피해가 발생했다며 책임규명과 보상대책 마련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7개 시군의회는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광양시다.

이들 의회 의장단은 지난 18일 남원시의회에서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이번 피해의 원인은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며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에서도 제한수위를 3m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홍수조절여력이 없기 때문에 1,869톤을 일시에 방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지적돼온 방류량 논란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변명이자 홍수기에 홍수조절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한 댐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최근 원인조사에 나서겠다는 환경부에 대해서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저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용수확보에 둔 책임의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의장단은 이번 수해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라고 규정하고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는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희재 남원시의회의장은 “현재 생계수단을 모두 잃은 피해지역의 민심은 폭발직전”이라며 “향후 정부와 환경부의 대처에 따라 집단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이번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2,600여 가구가 침수돼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