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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짚라인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408억 패소
1심 재판부, ‘협약 무효로 볼 중대 하자 없다’ 대주단 손 들어줘, 시 항소의지 밝혔지만 뒤집기 쉽지 않아, 대안책 마련 고심해야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짚라인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소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8월 22일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에 408억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놀이시설 개장이 지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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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시 하반기 인사 행정사무조사 추진
이슈분석/ 공정과 상식 사망, 남원시 인사 비판한 ‘근조화환’까지 등장
남원시의회는 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시의회는 8월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손중열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시의회는 앞으로 업무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6일부터 11월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앞서 지난 7월 단행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6급 팀장을 5급 과장으로 승진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