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요 현안사업과 경제정책에 날선 질의 이어져”

위원장 김영태,  위원 윤지홍, 한명숙, 염봉섭, 김한수, 소태수, 이기열, 이숙자

 

화장품산업, 지역 청년정책 성과 미비 지적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경제정책에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김영태 의원은 화장품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원료농가 수입, 매출 등을 물어보며 화장품산업이 수백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고도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없고 화장품기업의 인원이 1명인 업체가 다수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한명숙 의원은 화장품지원센터가 경영평가에서 88.43점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인식보다 높게 평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현실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방향 없이 연구개발만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 시작 후 5년이 경과하면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열 의원은 시가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그동안 소집된 횟수가 한건도 없다며 형식적인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지홍 의원은 남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보다 외부 유입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아 남원시 청년정책이 일부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지역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기열 의원은 청년 농업인을 위해 대형농기계 보조율을 70%까지 올릴 것을 제안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해 청년창업농 정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수 의원도 청년농 지원을 위해 보조금과 사업량을 확대를 주문했다.

이밖에 △김한수 의원은 도내에서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남원시도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불량석유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취소하는 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허브밸리 운영관리 부실 질타

운봉 허브밸리와 관련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숙자 의원은 허브밸리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용계약이 해지된 허브복합토피아관 2층 사무실을 4년이 넘도록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며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남원시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사무실 사용계약이 해지됐으면 그에 따른 후속절차와 활용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사무실 집기를 빼지도 않은 상태로 수년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만약 일반시민들이라면 시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동일 사업자가 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시가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며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관리운영에는 소홀하고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시민들과 비교하면 특정 사업자에게 너무 끌려 다니거나 봐주는 모습을 보여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태수, 이기열 의원도 체납징수 조치에 대한 시의 대처를 캐물으며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염봉섭 의원은 허브밸리 겨울축제 진행사항을 물어보고 시가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축산·조경·태양광 사업 현장행정이 중요

축산분야와 관련해서 △김한수 의원은 한우 사료값 폭등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대책과 개별농가의 축산분노처리장 설치문제를 언급하며 시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한명숙 의원은 일반승마체험지원사업 예산집행이 연말까지 미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시의 연중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소태수 의원은 곤충농가가 곤충사에 실제 곤충을 사육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만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 쇠죽한우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 중도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곤충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한명숙 의원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MOU체결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며 행정의 업무소홀을 질책했다.

△염봉섭 의원은 산림녹지과 행감에서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가 일원화되고 장소와 기후, 토양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와 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과에서는 태양광 허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주문들이 이어졌다.

△소태수 의원은 태양광 인허가 현장검토 시 주위 지형을 고려해 피해가능성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고, △김영태 의원은 태양광 수해방지 대책 수립을 언급하며 토사 유출 등 피해방지를 허가 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재난과 행감에서 △염봉섭 의원은 민방공 대피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산내면 콘도의 경우 휴업중인데도 대피소로 분류돼 있다며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이숙자 의원은 민방공 대피소에 대한 위치와 대피방법, 행동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가 미흡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