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브리핑

10월, 이제 본격적인 가을인가 싶더니 낙엽이 물들기도 전에 눈이 올 태세입니다. 봄과 가을이 무진장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흥부제, 황산대첩축제, 국악거리축제, 각 지역 면민의 날 행사 등 풍성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지금부터 몇가지를 남원뉴스가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허위학력 기재 혐의 일부 인정, 논란됐던 ‘한양대 학사’ 건은 불기소 결정

 

먼저, 최경식 시장 선거법 관련 뉴스인데요.

최 시장의 허위학력 논란을 수사해 오던 검찰이 지난 18일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시장이 원광대 대학원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선거를 위해 사용했던 명함이나 프로필 등에는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표기해 명함을 배포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시장이 원대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다면 선거법상 최종학력을 정확하게 소방학 박사로 표기해야 하는데,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유포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크게 논란이 됐던 한양대 경영학 학사는 불기소 처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미래인재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 상식적인 수준으로, 학점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한 것을 한양대 학사 라고 표기한다면 누구나 다 한양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1항 인데요, 여기서는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네요.

대학에서 학위를 인정했으니 한양대 학사라고 표기해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학력기재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한 언론매체에서는 한양대 사회교육원측이 검찰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면, 교육원측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분명아니죠. 한양대가 운영하는 미래인재교육원을 이수했다고 해서 이력서 등에 한양대 학사출신이라고 표기하면 절대 안된다“며 ”이전에도 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뒤 한양대 학사라고 이력서를 쓰고 입사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 퇴사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입니다.

이 매체는 또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기 며칠 전에 대검 차장을 지냈던 최 시장 변호사가 남원지청을 방문해 지청장과 검사를 만나고 갔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남원출신으로 꽤 유명한 분이죠. 이전부터 최 시장의 변호사 선임에 정치권이 이목을 쏟고 있었는데, 남원출신 거물급 검찰출신이 최 시장 변호사로 선임되자 국회의원 누가 소개시켜 줬다느니 뭐 이런 말들로 정치권 일각이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정리하면, 거물급 검찰출신 고향선배가 최 시장의 변호를 맡았고, 최 시장 변호사가 남원지청을 방문한 뒤 검찰기소가 이뤄졌는데, 한양대 건이 빠져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라고 하면 되려나.

다소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장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파생되는 다양한 산물들이 지역사회를, 그리고 시민들에게 스크래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최 시장이 지난 4일 모노레일·짚라인 운영회사인 남원테마파크(주)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일도 있었는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휴∼, 걱정입니다. 희망, 이득 뭐 이런 것은 없고 피로감만 쌓이고 있으니. 다음기사를 위해 선거법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시민단체 반대투쟁 갈수록 고조, 찬성 시민들도 ‘할 소리 하자’ 꿈틀

최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에 시의회는 ‘어쩌겠다는 건지…’ 못마땅

 

다음 얘기는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인데요.

요즘 다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죠.

환경파괴와 경제성 없는 열차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은 지속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다른 쪽의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최 시장이 열차사업에 대해 시범사업만 하겠다, 경제성 없는 사업은 않겠다 등의 오락가락 하는 말들로 구설을 사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남원시의회 임시회에는 남원시가 제출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맺을 실시협약 건인데,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가 봅니다.

시가 그동안 시민의견 수렴이나 사전 설명과 협조 등의 과정이 부실하고 의회와 소통도 거의 없어 덜렁 던져놓은 동의안을 가결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죠.

특히, 시나 시장의 의지가 시의회까지 와닿지 않는다는 속내입니다. 결국 사업은 시가 하고 결정도 시장이 하는 건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 표현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소통, 소통 하더니 참.

24일이면 월요일, 남원지역발전협의회연합회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열차사업 찬성집회 인데요. 집회 관계자 말은 ‘자신들의 일이나 제대로 하지 왜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지역발전에 대거리를 놓고 어깃장만 피는지, 우리도 할 얘기는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반대하는 목소리만 많았는데, 이제는 찬성 입장도 공개적으로 들썩일 것 같습니다.

잠시, 기분이 급 피곤해 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머리가 마구 헝클어집니다. 화합, 결속, 갈등, 분열, 요즘 남원사회가 너무 어수선 합니다.

월요일, 또 다른 뭔가의 내비게이션이 켜지겠죠.

음. 남원뉴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과 파트너십. 남원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최초영정복위시민연대, 춘향영정 새로 제작 결정 반발

음, 다음 이슈는 춘향영정 문제인데요.

최초영정복위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의적 성명을 내겠다는데요. 소식은 기사를 통해 차차 전하기로 하고, 이들이 내놓은 주장을 먼저 실어보겠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최초영정복위시민연대 주장>

대한민국 최초 지역 축제 ‘춘향제’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 진짜 사당 복원하고 최초 영정 봉안하라!

최근 남원 최경식 시장은 춘향 영정을 새로 그려서 현재 광한루원에 있는 춘향사당에 봉안하겠다고 말했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시장은 이런 결정이 남원 문화원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허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며 민주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결정입니다. 이런 남원시의 참담한 행정은 3년째 이어져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춘향영정을 철거한 뒤 남원시설사업소는 그 대안으로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던 아주 오래된 영정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정은 1931년 춘향제가 시작될 때 봉안되었던 역사적인 영정이었고 시민들은 최초 영정 봉안을 당연히 환영했습다. 그러나 의회에서 한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최초 영정이 봉안되는 것을 막았고 지금까지 3년째 영정 없이 춘향제를 지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92년 춘향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 2년이 지나도록 남원시는 무엇을 했을까요? 엉터리 설문조사와 춘향제의 역사성을 폄하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또 최경식 신임 시장 체제에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남원 문화원에 위탁했고 문화원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춘향영정봉안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새로 그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원시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인 문화원에 영정 문제를 위탁한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또한 문화재위원이지만 춘향제에 대해 연구한 적이 전혀 없는 외부 인사들을 동원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한 일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향토사는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지금까지 남원역사연구회는 영정 문제를 겪는 2년 동안 춘향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수많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지금 있는 사당이 진짜 사당이 아니라 일제와 친일파들이 다시 지은 사당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한루각 바로 옆에 있던 진짜 사당은 춘향제를 만들고 힘겹게 지켜나갔던 최봉선 선생이 사망(1974년)한 뒤 아무런 기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어떤 책에도 춘향제의 역사가 올바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사당과 영정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최초영정복위추진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학술발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영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2년이 넘어가도록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쳤기에 ‘최초영정복위추진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남원시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남원시장은 사죄하라.

2. 남원시와 의회는 춘향제의 역사를 명확히 밝히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라.

3. 남원시는 진짜 사당이 있던 자리에 사당을 복원, 최초 영정을 봉안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라.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