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 지위포기 문제와 대책

 

 

 

 

 

 

 

 

 

최근 정부는 1995년 WTO출범 이후 줄곧 유지했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대상 국가를 발표하기에 앞서 나온 이번 결정은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삼았다는 비판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TO협정내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개에 달한다. 특히 농업에서 선진국으로 간주되면 관세와 농업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가장 타격을 받을 농산물은 쌀이다.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393%로 조정된다. 양념채소류의 타격도 클 수 밖에 없다. 고추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진다.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이 현재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었으나 선진국으로 간주되면 거의 반토막 난다.

최근 귀농한 후계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으로 성공하고자 직장도 포기하고 농촌에 왔는데 WTO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한다.

농사철이 되면 남원 시내 장사가 안된다고 한다. 우리 남원은 농업에 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다.

개도국지위 포기로 남원의 농업인구가 준다면 8만 인구도 유지하기 어렵다.

남원시에서는 지금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인들과 힘을 합하여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못한다면 국가전체 예산의 농업예산을 현재 2.98%에서 4%이상이 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되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남원시 자체적으로 농업인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인구가 늘어나도록 농업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