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

 

“시민의 손발이 되겠다는 약속, 이후로도 변치 않는 모습,

시의원의 소임이 무엇인지 더 성찰하고 겸양 하겠습니다”

 

할 일 많은 위원회 맡아 책임감 커, 배려와 존중, 소통에 노력

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 진행한 것

가장 큰 문제는 장기비전 없는 인사행정, 조직의 사기 떨어뜨려

 

남원시의회는 지난 18일 개회된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원뉴스는 행정사무조사를 주관해 온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결과 등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재선의원으로 2년 반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과 소회를 들어본다면.

시민 여러분, 고향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재선의원이 되어 다시금 남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지만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에 출마하여 약속드린 고향민 여러분의 손발이 되겠다는 약속, 결코 열정이 부족해 지식이 모자라 비난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이후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무겁게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았다. 책임과 각오가 있다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 행정업무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관광 등을 진흥하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사업소,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공공재산, 세정을 관리하는 재정과 등 소관부서별 감시 견제와 대안제시 기능이 막중한 위원회입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불안감과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 국비 감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국이 어수선하고 특히, 인사파동, 모노레일, 친환경전기열차, 춘향영정, 동부노인복지관 등 난마처럼 얽혀 시민사회의 질타와 갑론을박이 펼쳐져 단 하루도 맘 편히 보낸 날이 없는 만큼, 앞으로 의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고 희망도 드릴 수 있도록 의회의 책무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원시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시의회에서 흔치 않은 특별활동인데, 이유가 뭐였나.

음주측정공무원승진, 정원을 초과한 농촌지도관승진, 1년6개월 초고속 6급 특별승진으로 압축됩니다.

이전에도 인사 관련 시정질문, 감사원 감사요청(주의처분) 등을 통해 집행부의 인사문제를 시정하라 요구했으나 개선하고자 어떤 일말의 노력도 없었고, 이번 인사파동은 너무 심대한 오류라 여겨 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만장일치로 의결, 진행케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인사가 발표되는 순간 비장감이 들만큼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회기 이외에는 성명서나 기자회견 등의 이외에는 달리 단죄할 방법이 없어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오해에 직면한 점이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면 위법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특별하게 들여다본 사안이 있었다면.

음주측정공무원 승진 건은 단 3일 만에 취소해 그나마 다행이었고, 다만 인사위원회, 감사실, 행정지원과가 사전 인지 하였음에도 인사에 반영치 않은 점, 특별승진자 공적사항 진위와 타당성이 쟁점이었고, 농촌지도관의 정원이 다 차 있음에도 초과해 직위승진한 점은 분명히 위법하다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인사부정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사행정의 가장 큰 난맥상과 문제점은 뭐였나.

이번 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단체의 장기 비전이 없는 인사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기 비전 아래 조직의 성과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관리는 결국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사조직과는 달리 공무원조직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움직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매우 유기적이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임할 때 시민이 행복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승진자 등에 대한 승진 취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연찬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수락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남원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분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시장이 의정 단상에서 처분사항을 보고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고개 숙이는 일이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고,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위법사항을 다수 발견했지만, 결과만 되돌리라는 요구만 있다. 문제는 인사를 위법하게 시행한 담당부서, 직원, 결제라인, 최종 승인자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이나 요구가 없어 보인다.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은 책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인사권자의 공식적인 사과로 인사가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위법 사안들을 토대로 남원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급박하게 되돌려야하는 부분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시 ①고발조치 ② 상급기관(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에 감사의뢰 ③시정질문 위의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고발조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특별승진, 농촌지도관 직위 승진 외에 인사위원회 위원 소집의 건,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 폐지 시점, 부적정 개방형 직위공모, 음주측정 공무원 승진의 건 등은 달리 조사 제재할 수단이 의문이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요청은 지난 감사원 감사 주의 처분에도 금번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자행돼 재발방지의 대책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은 가장 시원하게 시민여러분의 폐부에 와 닿고, 금번 인사를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받으라 압박할 수 있으나 시장이 다른 논리와 규정으로 맞선다면 또 다시 고발이나 상급기관 감사요청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고발의 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요체 중 하나는 다수결원칙임을 남원시의회는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금번 고발건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들은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금번 인사파동을 겪으면서 최경식 시장도 이제는 무엇이 남원시민을 위하고 공직사회를 안정시켜서 밝은 미래로 가는 초석을 닦는 길인지 자각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정제되지 못한 행정행위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조언해 드렸듯 정직하게 열정을 다해 일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소통하며 난마처럼 얽힌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때 남원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써 존경받게 될 것임을 깊일 통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원은 천부지지 옥야 백리고 십승지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정유재란과 근 5년에 걸친 6.25전후 극심한 좌우익의 피비린내 나는 적대감이 오늘 우리의 남원에, 우리 핏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나날입니다. 가장 찬란한 꽃은 온갖 역경 속에서 피워내는 꽃이고 쉬이 피지 않고 우담자라처럼 피는 꽃이 진정한 꽃이고 환희일 것입니다.

저부터 갈등과 반목에서 회피하겠습니다. 너무도 흔한 말처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가 제발 강물처럼, 남원시민사회를 적셔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선의원으로서 막중한 자치행정위원장의 소임이 무엇인지 더 성찰하고 겸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