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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농어촌 학교 통폐합 강화 명품 모델

기사승인 2024.01.29  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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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린 전북도의회 부의장(남원 제1선거구)

 

 

 

 

 

산업화의 파도는 농어촌과 도시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 특히 교육에 큰 영향을 줬다. 교육에의 영향은 단순히 도·농간 학력의 문제가 아닌 교육 체제 전체로의 파급 효과를 뜻한다.

이에 따라 산업화는 면 단위 농어촌 인구 감소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는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저출산 시대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 상황을 부정해 가면서 ‘농어촌 학교 통폐합 반대’와 함께 ‘농어촌 학교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문제를 단순히 교육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발을 맞춰야 한다.

이에 필자는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논리를 경제적·학업성취도·문화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적 절감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농어촌 학생들의 정서적 실망감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회생과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재정 투자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면에서 뒤처지기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도시에서 이뤄지는 사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다른 결론도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투자가 차이가 나는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 학교만의 장점을 살린다면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농어촌 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에 통폐합을 통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폐합의 근거가 되는 논리다. 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도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인간 본위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문화 공유를 생각할 수 있다면, 오히려 농어촌 학교와 그 마을공동체가 어우러지는 특유의 문화 방식과 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실행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이 필요하다.

합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지역 행정이 먼저 지역사회 기반 평가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가치가 담긴 ‘교육 평등의 원칙’과 ‘해당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 평가해야 하고, 통폐합은 교육의 4주체인 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실행 전에 이들 주체의 의견 수렴과 단순히 재정 절감 효과보다는 교육 효과와 질적 향상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에는 교육행정과 지역 행정이 함께 농어촌 학교 통폐합 실행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합리적 모델 즉, 교육부의 기준을 고려한 농어촌 학교 통폐합 강화 명품 모델을 제압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 통폐합을 시행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교육청이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때, 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행정과 지역 행정이 협력해 통폐합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통폐합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도내 농어촌 학교 통폐합에 접목시켜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도내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와 경제, 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학교의 교사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통폐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현실적인 과제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도내 학교들의 통폐합 진행이 단기적인 정책의 집행으로서가 아닌 마을공동체 살리기와 이들 구성원의 정서·심리·문화적 상실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단기적 효과나 재정 절감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귀농 정책과 같은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서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아닌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학교 통폐합 영향의 적절성과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을 교육행정과 지역 행정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가치가 담긴 ‘교육 평등의 원칙’을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이들을 위해 지켜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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