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생활환경 피해 우려 지역 곳곳에서 갈등

삶의 질과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원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사업자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수지면 남창·용강마을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두고 적극적인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남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주천면 송치리 주민들도 인근에 폐차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최근 법원에 주민 연명이 들어간 탄원서를 제출했다. 폐차장이 들어서면 분진과 지하수 오염 등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유치 주민반발

남창·용강마을 주민들, “주민전체 동의 없고, 허가 원칙에도 안 맞다” 주장

 

수지면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남창·용강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지면 남창마을 일원 506만7,000㎡에 91억원을 들여 일일 가축분뇨 99톤을 처리하고 전기 5,210㎾h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새남원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설을 설치,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우량액비 생산으로 경종농가에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공모에 선정됐을 당시 평야부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큰 기대를 모았다.

남원시도 당시 보도자료를 내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수지면 남창·용강마을 주민들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고 농식품부와 전북도,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남원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민전체의 동의도 없이 돼지똥공장을 유치하려는 영농조합과 남원시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설의 전면적인 절회를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업추진이 당초 농식품부의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대상지역 선정기준에는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마을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는 돼지사육 농가가 하나도 없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돈사 밀집지역이어서 타당성면에서는 오히려 그곳이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등 일부(13명) 주민의 동의서가 마치 전체 마을주민들의 동의처럼 사용돼 민원이 없다는 식으로 보고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장 여건도 다르다며, 현재 사업예정지에 연결되는 진출입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편법이 아니면 도로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황보연 부위원장은 “돼지 한 마리 키우지 않는 우리마을에 돼지분뇨처리시설이 유치되려는 것은 돈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우리는 사업이 원칙과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특혜를 주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절차 또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회 당시 이환주 시장이 마을주민들과 대화 뒤 행정처리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없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오염 피해 우려 폐차장 설립 반대

주천 송치리 주민들, 법원에 탄원서

 

주천 송치리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자동차폐차장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주민 60여명이 업주가 낸 법적소송에 항의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특히 대기환경이 나빠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해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폐차장 설립은 당초 남원시가 불허해 도 행정심판까지 갔던 사안이다.

업주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과도한 규제라며 법원에 폐차장건축물불허가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주민들은 폐차장이 이대로 들어서면 마을 인근에 추진중인 화력발전소 석탄재 처리시설까지 영향을 받아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이 극도로 나빠질 거라는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최근 환경오염시설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들이 많아 어르신들과 주민들 대다수가 생활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송치리는 근래에 들어와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정착한 곳”이라며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오염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