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5분 발언

남원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정리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지위 개선해야

이미선 의원은

2011년 사회복지법이 개정됐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과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환경이 크게 부실하다며 추가적인 시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 지원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검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는 관련조례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시행한 적이 없다”며 “시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좀더 고민하고 접목 가능한 타지역 사례도 발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최형규 의원은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감염병 분야를 제외하고는 안전등급 상향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더욱이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 분야의 하락이 뚜렷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8년 남원시 지역안전지수는 자연재해 분야 2등급, 범죄․감염병 분야 3등급, 화재․교통․생활안전․자살 분야 5등급이며, 특별시․광역시와 비교해도 화재․교통․생활안전․자살 4개 분야에서 등급이 현저히 낮아 대도시보다 안전에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시 예산(올해 7,311억원)에 비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63억원, 전체예산의 0.86%에 불과하며, 전주 1%, 군산 2.82%, 정읍 1.23% 등 타 지역과 비교해도 투자예산이 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시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등급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매 혼불문학관 관광인프라조성 필요

김정현 의원은

사매 혼불문학관이 문학적 가치와 관광분야에서 상품성이 뛰어난데도 시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명희 작가의 장편소설 ‘혼불’을 배경으로 2004년 개관한 혼불문학관은 현재까지 약 100만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엔 8만여명이 다녀갔다”며 “이는 혼불의 문학적 가치와 이에 따른 관광수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 조성된 ‘최명희 문학관’이 문학인과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혼불문확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 투자사업이 필요하다며,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투어버스 운행과 숙박할 수 있는 여건조성, 혼불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전통한옥과 문학촌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혼불에 어울리는 특화된 먹거리, 영화와 드라마 배경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옛 서도역의 주변 환경을 더 개발해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남원역 개발, 역사적 가치 담겨야

박문화 의원은

옛 남원역 부지 개발에는 정유재란과 연관된 남원성 북문터의 역사적 가치가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시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길 문화관’을 옛 남원역 부지에 조성한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며 “공직자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남원역 부지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논리에 그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에 대한 이유로 옛 남원역이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의 마지막 항전지이면서 순절현장으로 일제가 남원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제는 남원성 북문 앞에 역사를 만들어 그 후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짓밟으며 기차에 오르내리게 했고, 순절하신 분들의 분묘를 석탄 똥 처리장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원역 부지 활용은 역사적으로 어떤 자리인가를 고민해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방향은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일제의 만행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남원성 북문이 복원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