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토론회 참가 후기

 

 

 

 

 

 

 

 

 

 

 

 

11월27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서 노력한 범대책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지를 듣고자 국회로 상경하였다.

우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하여 전달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자 협회 간부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들의 속내도 이야기 하면서 상호 충돌을 걱정 하는 모양을 취하여 우리 대책위 소속 몇 분도 협회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이 자리에 싸우러 온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문제를 남원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발언은 삼가 하여 줄 것과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를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결정 된 것은 현수막은 현장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회 말미에 질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대책위 세분정도가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조처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시작된 토론회는 협회 의도대로 자유한국당은 원내 대표 이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참여 하였다. 그리고 인사말에서부터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해서 반대 하는 분위기를 가감없이 이야기 하였다. 다만 국토위 소속 한분은 개인적 입장을 전재로 국립대학이 지방에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하여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 지길 희망 한다고 하였다.

남원지역 이용호국회의원은 국립의료대학이 만들어 지게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인사말이 끝났다.

그 후 진행은 의사 협회 생각대로 국립대학 반대 성토의 장이었다. 주최자인 두 분의 국회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적극 반대했다.

그리고 이어 시작된 주제 발표자 세분도 국립의료대학의 설립보다 그런 투자를 현재의 시스템 보강에 투자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주로 미국 사례를 들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지원만 하면서 의료계에 맡겨 놓으면 공공의료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도 두 분은 공공의료대학의 불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지방에 의사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방에 두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보건장학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말미에 부속병원을 마땅히 남원에 둬서 지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이뤄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정책과장은 지금까지 국가가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 되지 못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서 공공의료대학의 필요성과 의협이 반대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반박 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그리고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대책위에서 세분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적 결정 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역 공공의료병원의 의사, 간호사 수급의 어려운 점이 현실 이라는 사실과, 현실적으로 벌어진 사례를 들어서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은 서남권을 위한 의료인 양성의 몫을 단지 국립공공의료대학으로 양성 하는 것뿐임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도 기존에 실행하려 했던 정책이었으니 함께 하였으면 어떠하겠냐고 질의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대학생이 자신도 공공의료대학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질의 시간이 마무리 되었다.

처음 토론회의 분위기는 의협의 생각대로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뤄진 토론회장은 오히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 되는 토론회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