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에 소속돼 있는 실과소는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총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관광시설사업소 등이다.

 

국가사업예산, 신규 사업 비율 저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 두고 공방

예가람길 조성 뒤 부실 관리 도마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이 규모에 비해 신규 사업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명숙 총무위원장은 “민선7기 이 시장의 공약은 시민사회 복지나 관리사업 분야에 치중돼 있고 지역을 발전시킬 정책사업은 두드러지게 제시된 부분이 없다. 이는 이 시장이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보다는 지역사회 관리차원의 내수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원시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이 부실하면 결국 지역사회발전은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무과 감사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최형규 의원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기준 근무자를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6월말이 돼서야 정규직전환을 실시한 것은 기준의 과대 확대고 공정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도 가이드라인 기준이 2017년 7월 20일 당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환대상으로 하는데 기준점을 확대하다보니 일부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를 질책했다.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어느정도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 관련절차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예가람길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상가 리모델링 지원 중 13곳이 폐업하고, 3억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가 하면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받은 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부실한 사업추진을 질타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추진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김정현 의원은 전기열차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와 국토부의 반응이 계속 국가사업이 아니라 남원시 사업이라고 떠넘기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복지분야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저조, 희망키움통장 유지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문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서별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