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①KT&G 부지 ②장례식장 뒤편 ③도로 건너편 사유지

남원시, 설립 후보지 3곳으로 압축 보건복지부에 추천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남원의료원 주변 3곳으로 압축했다.

시는 부지 예정안을 들고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부지 선정문제와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는 △권련초 보관물류창고가 있는 KT&G 부지(8만4000㎡, KT&G 소유), △남원의료원 기숙사와 장례식장 뒤편(6만㎡, 전북도 소유), △남원의료원 도로 건너편 우측 부지(8만㎡ 이상, 사유지) 등 3곳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의 협의에 따라 이곳 중 한곳이 올해 안에 설립부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선정된 부지엔 순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 임상병리대학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부지는 그동안 폐교된 서남대와 신생마을 부지, 그리고 남원의료원 주변이 검토돼 왔다.

남원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신생마을 부지를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학교 청산에 3∼4년이 소요돼 개교 시기(2022년 3월 목표)에 맞지 않고, 향후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이나 학교 확장성을 고려할 때 의료원 부근 KT&G 부지가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원시와 전북도는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 3곳을 최종 확정해 복지부에 추천했다.

 

후보지 마다 장단점, 시는 도로건너편 염두

 

남원시가 최종 선정한 후보지 3곳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시에 따르면 KT&G 부지는 복지부가 선호하고는 있지만 당초 남원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비용 부담이 큰 애로사항이다.

시는 KT&G 건물과 부지, 철거비용 등을 합해 24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걸림돌이지만 KT&G 본사가 난색을 표하며 매각에 전혀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의료원 장례식장과 기숙사 뒤편 부지는 도 소유로 사업추진이 용이하지만 부지 넓이와 확장성 면에서 낙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례식장 이전에도 문제가 있고 지하에 매설된 지열냉난방 시설 등도 걸림돌이다.

남원시는 내심 의료원 도로 건너편 우측 야산지대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매입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부지매입 비용이 100억원 안팎인데다 향후 학교 확장성과 시내권, 그리고 의료원과의 접근성에서도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에 의료계·시민단체 찬반 팽배

대한의사협회, 대응 TFT구성 정부안 반대 입장 강경

보건의료노조·시민단체, 공공의료 발전에 큰 전기 ‘환영’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하자는 취지로 법령 제정과 설립절차를 거쳐 2022년~2023년 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를 선발·양성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해 학생선발부터 교육 과정, 졸업 후 의무복무, 수련교육 등을 공공의료에 특화된 방법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가 천문학적인 비용만 들어갈 뿐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우며 대응 TFT를 구성,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가 서남의대 폐교 후 두 달 만에 당정협의와 교육부의 단 두 차례의 회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선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입장과 함께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의협을 비판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공공의대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를 촉구했다.

 

 

“공공의대 조기개교에 모든 역량 쏟자”

설립추진위, 간담회 열고 대응방안 모색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용준, 문홍근)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대 조기개교에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추진위 활동방향과 남원의료원의 활용방안,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활동방법,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사남대가 폐쇄됨에 따라 애향운동본부 회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립이 확정되자 추진위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환주 시장은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유치한 공공의대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의료정책 강화에 발맞춰 낙후된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이에맞는 기능과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전문인을 함께 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