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과대학 유치에 쏠리는 눈… 가능성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이미 국회 제출돼 있어,

이용호 의원, 서남대 대안으로 관련법안 다시 모색

 

공공의과대학은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의료취약분야, 계층, 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미 대학과 병원 등을 설립하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최근에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폐교된 서남대를 염두에 둔 법안이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개진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분야 의료인력 수급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의사들이 외면해온 외상 등 특수분야, 의료취약지 등 필요지역에 지자체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의대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 건물, 부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논의를 해왔다. 이는 서남대 의대를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될 것”이라며 “남원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 지역이자,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정부당국자 ‘아직 논의단계’

 

공공의대설립과 이를 서남대 부지에 유치하자는 방안은 어는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다.

지난달 20일 이용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제시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립대와 광역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제안하며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원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남원캠퍼스 의과대학 학생은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은 서울의료원 등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전문의 취득 후에는 공공의료분야에서 9년 간 의무 복무를 하게 한다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손실은 막고, 취약지역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도 “서남대를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하지만 정부관계자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이재력 사립학교정책과장은 “앞으로 대학입학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재정과 지속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가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며 “공공의료 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중요 내용이 정해지면 공개적인 논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남원의료원 등 의료계, 서울시립대 등이 참여했으며,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교문위원장, 정동영, 이용주 등 민평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또 남원에서는 이석보 남원시의회 의장과 왕정안·김성기·강성원 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토론을 관심있게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