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이용호 의원이 준비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를 듣기 위해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무거운 발걸음 이었다.

그러나 나름 대안을 위한 모색 찾기에 첫걸음을 띄었다는 의미에서 나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제를 가지고 정리의 글을 적어 봤다.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의대는 살아 날 수 있는가.

 

서남대 폐교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대, 원광대로 재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시적 재배정 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지역에 의과대학이 만들어 지면 다시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다면 빠른 시일 내 남원에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방향은.

 

의료의 공공적 행위와 낙후된 지역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인이 필요하고 그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생각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현실인 것 같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와 같이 공공의료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공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서울시립대의 생각은.

 

서남대의과대 정원 49명을 서울시립 병원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안으로 공공의대를 말하는 것 같았다. 즉 이는 공공의대 기본 취지인 의료 낙후 지역을 위한 의료인 확보가 아닌 오직 서울시만을 위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서남권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위하여 만들어진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는 공공의대의 취지와 맞지 않다.

또한 잘못하면 예과 2년을 위한 대학 만들기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재정이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투자 되는 현실에서 시의원들 및 시민들을 무엇으로 설득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울시의 안전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과대학 보다 공공의대 라는 말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공공의대와 남원의료원의 함수관계는.

 

서남권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서남대 의대가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에 의과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당분간 만들 수 없다면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가지고 남원지역에 국가주도의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래야 남원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의사 수급의 문제 및 양질의 의료인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원시대학유치위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국립보건의료대’, ‘공공의과대학’ 모두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다시 남원으로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전염성 병균에 대한 대처는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다. 때문에 공공의료인 양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대 인력을 늘리기 위하여 의사협회와 다투지 않아도 되고, 의료 낙후 지역 서남권을 위한 서남대 의대를 인가했듯이 명분도 있는 남원에 ‘국립보건의료대’를 만들어 운영함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