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서 부는 직접 민주주의..."시민은 더이상 정치의 관객이 아니다"

이주헌 위원

이주헌 위원

우린 일상에서 정치를 잊고 산다. 사실 ‘열린정치‘를 표방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일상에서 시민참여제도가 활발하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연령과 성별, 인종의 구분없이 정치를 생활화하면서 정치인은 ‘특권층이다’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다.〔편집자주〕

남원 정치사에도 협치(協治)와 자치(自治)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 남원 아이쿱생협 3층 나비교실에서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출범식이 있었다.

출범식에는 평범한 시민과 시민단체, 정당인, 남원시 관계자 등 25명이 모여 공식적으론 첫번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남원의 실정에 맞는’, ‘시민참여 방법을 만들어 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소박한 출발이지만 남원의 민주주의를 위한 귀하고 소중한 한 첫 걸음은 당당했다.

남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한 ‘시민참여제도출범식’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 운영위원의 생각을 들어 본다.

이주헌 위원은 확고했다. “정치는 삶이고, 생활이다. 내 삶은 내가 산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고, 구성해 내는 작업인 ‘정치’에 대해서는 우린 아무 결정권이 없다. 유일한 한 가지가 투표인데 그나마 그마저도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게 판이 짜여 져 있다”고 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은 '시민참여제도출범식’까지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민을 소외시키는 자기들만의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부터는 우리가 직접 나서자. ▲촛불의 정신은 우리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맡기지만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기결정권 향유하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교육하고,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서자.

이 위원은 또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가까운 익산, 광주, 청주, 안산, 서울 등지에서 시민참여조례를 만들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행정과 협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식 명칭은 ‘시민참여제도연구회’(연구회)이다. 연구회는 한 달에 2회 정도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공부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를 만들자. ▲대표를 뽑지 말고, 운영위원들을 두자. ▲10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여러 곳의 조례를 공부하고, 남원의 실정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자.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자.

이날 강경식, 강춘성, 곽충훈, 김동호, 김영대, 김태훈, 박문화, 박인선, 박형규, 방극완, 송진섭, 양은옥, 유지선, 이미선, 이미숙, 이영태, 이주헌, 정용완, 최현진, 한명숙, 현영식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연구회 운영은 대표체계보다는 운영위원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출된 운영위원은 박인선, 박형규, 방극완, 송진섭, 양은옥, 유지선, 이미선, 이미숙, 이주헌, 최현진 등이다.

그동안 가칭 남원 '직접민주주의'는 ▲광치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취소를 이끌어 냈으며 ▲시민참여제도 제정 등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