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 마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달라진 점이 있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듯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1.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기준 상향 변경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기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개정되면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2.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조정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 개정으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기준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돼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다.
3.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 부과(직전과세기간에 결정된 세액의 반을 예정부과기간(1-6월)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 부과) 기간 신고의무를 가지게 된다.
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및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1) 업종별부가율 5-30%에서 15-40% 상향조정.
주요업종으로 보면 소매. 음식점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은 20%에서 25%로 운수업(소화물 전문운송업은 20% 유지), 정보통신업은 20%에서 30%로 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됐다.
2)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에서 (매입금액 X 0.5%)로 변경되어 공제율이 동일해져 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가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같은 매입금액에 대해서 공제금액이 많이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5.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배제
개정 전에는 음식점, 제조업 등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농산물 적용)가 가능했으나 개정되어 간이과세자는 배제됐다.
6.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율이 2.6%에서 1%(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하향되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 중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왔다. 음식·숙박업의 업종별부가율이 10%이고, 대부분 매출이 신용카드매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율이 2.6%로 매출세액 (공급대가X업종별부가율X10%) 보다 높다보니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었다. 개정으로 업종별 부가율이 15%와 25%로 각각 상향되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율이 1%(2023.12.31.까지 1.3%)로 하향되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되어 납부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세 부담이 없다보니 적격증빙 수취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앞으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사업성 비용 지출할 때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령 받아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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