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사업과 시정운영에 우려와 질책 쏟아져”

위원장: 김정현,  위원: 강인식, 김길수,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청년정책 보완사항 많고 공공의대 추진은 지지부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첫날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기획실 감사에서는 △김길수 의원은 청년정책 수립 시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해 왔는데,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119개 위원회 중 61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이 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청년 할당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다.

또 남원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64%가 모른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청년정책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중열 의원은 청년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의 지원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미선 의원은 청년정책에 특성있는 정책이 적어 아쉽다는 의견을 냈으며, △강인식 의원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것이 청년인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문제도 지적사항으로 도출됐는데, △오동환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남원의 최대 현안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지부진 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밖에 △오창숙 의원은 보조금 지원시설 표지판 설치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시가 보조해 준 시설이나 상징물, 장비 등이 표지판 설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손중열 의원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이 많아 개보수 등에 차질을 빚거나 손도 댈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의 지도감독과 문제해결 노력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부실한 인사와 조직개편안 도마에 올라

2일차에는 인사와 조직개편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인식 의원은 시장의 인사가 지침이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무시한 인사가 지속되면 근평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제대로 된 인사지침 수립과 규정준수, 또 이에 대한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전보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21년도에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125건 중 1년 미만이 30건 24%, 2022년에는 143건 중 49건 34%에 이르고 있다며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지난 8월 6급 이하 인사에서 하위직 중 고충을 토로하며 전보요청을 한 경우가 17건에 이른다며 배려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특혜 시비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중렬 의원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자칫 능력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도 많았는데, △김정현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왜 다음회기 상정을 고려하지 않았냐며 시의 부실한 인사행정을 꼬집었으며, △강인식 의원은 조직개편 용역 과업지시서에 부서별 의견 청취 내용이 없다며 당사자인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많고 운영도 부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지적도 잇따랐는데, △김길수 의원은 한 사람이 3-4개의 윈원회를 중복하고 있으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같은 의견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선 의원은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폐지를 검토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너무 많은 위원회가 정비대상이라며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오창숙 의원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관리가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특정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업무소홀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