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5분 발언 요약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가 지난 14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중열, 오동환, 강인식, 김길수, 이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펼쳐졌다.

 

이백면 양가리∼내동리 농촌도로개설 촉구

△손중열 의원은 이백면 양가리와 내동리를 잇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백면 양가리와 내동리 주민들은 높이 334.1m의 산자락에 가로막혀 같은 면에 속하면서도 왕래가 어렵고 또한 면사무소 방문 때도 국도 24호, 시군도 15호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저해되고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과 관련해 2020년 시정설명회 때 이백면에서 건의를 했지만 장기 검토사항이라고 분류만 해놓고 현재까지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 어디에도 이백면 양강∼내동간 농어촌도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백면 양가리, 남계리, 내동리의 계산, 산남, 남평, 내동, 외동, 강촌, 양강의 7개 마을 300세대 600명의 이백면민의 염원을 꼭 이뤄주시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예산편성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예산절감을 통해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리시의 202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8.8%로, 전국 75개 시 중 74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 등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시비부담 국가공모사업 지양과 선택적 집중, 민간위탁사업의 예산낭비 방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남원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제안

△강인식 의원은 지역의 훌륭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시가 예산편성 등을 통해 최소한의 지원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남원은 전통 국악과 함께 문화예술, 스포츠를 망라해 이름 있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배출되고 있다”며 “하지만 타 지역이나 단체에 비해 지원도 열악하고 관심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과 결연을 연계시켜 지역 인재가 제대로 성장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더불어 서울 남원장학숙에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자도 입소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김길수 의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남원시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 78,474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3,518명, 3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다”며 “그러나 노인 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돌봄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일하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제안

△이숙자 의원은 ‘공공형 계절 근로제’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년부터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일손부족과 함께 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농업 생산비 증가를 꼽고 있다”며 “최근 10여 년간 농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수지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금지에 따라 최근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되어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한층 더 가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와 함께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