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쌀값안정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과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은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남원 몫의 의대정원 49명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2018년 4월 11일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남원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일사천리로 진행해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다”며 “남원시민은 정부의 철저한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쌀값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국민과 농업인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발의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관련법령에서 쌀 매입 방법을 공공비축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쌀 매입 현장에서 이뤄지는 최저입찰제 실시의 악의적 묵인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인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해 쌀값 폭락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밀, 콩 등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대체 작물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쌀값 폭락 극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당대표에 공공의대설립촉구결의안 전달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이날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와 남원시발전협의회 등 남원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대규) 임원들과 함께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장을 찾아 이재명 당대표에게 법률안 설명자료와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