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사업 추진 찬반 논란

최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철도연에서 시행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본격화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남원뉴스는 사업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남원시의 입장과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지면에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존 도로 활용 친환경적인 국립공원 교통체계 개편

동절기 교통기본권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남원시 문화관광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과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면서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은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 육모정~고기3가~정령치에 이르는 13km 노선 구간에 기존 도로를 활용한 궤도 매립형 방식으로 폭설, 결빙 등의 기후조건과 급구배, 급곡선 등 지형 조건 극복 주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인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남원시는 지리산 국립공원 관통 도로를 통행하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로드킬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폭설과 결빙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산간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며 낙후된 산간 내륙지역을 위한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을 위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남원시는 이러한 지역의 실질적 고민거리 해결을 위한 절실한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철도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궤도운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왔다.

마침내 이러한 남원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철도연에서 시행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북 남원시가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며 결실을 맺은 상황으로 현재는 상호기관 간의 협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다.

철도연과 남원시는 협약 체결 이후 2026년까지 주천면 고기삼거리 ~ 고기댐 일원에 1km 시범노선을 부설하고 차량을 제작하여 기술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범사업 이후에 상용화 사업이 실현될 시 연간 3,37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결과 B/C비율이 1.69이고 2,15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성도 충족할 것으로 보여 그린 뉴딜 취지에 걸맞은 최적의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의 법·제도적 실현 가능성, 사업 타당성, 친환경성 등 우려와 쟁점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시범사업 구간을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안정성 및 친환경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불어 추후 상용화 노선 연장 시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스위스 못지않은 천혜의 경관을 가진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비경을 국내 최초로 도입 시도되는 친환경 전기열차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