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남원시정, 첫 걸음부터 ‘어수선’

 

최경식 시장 본인 선거법 고발 리스크 시정에 부담

전임 시장 사업 특정감사에 첫 승진인사도 설왕설래

공직사회, 기준·철학·방향 가늠 못해 분위기 뒤숭숭

 

의욕과 희망을 갖고 출발해야 할 민선8기 남원시정이 첫 걸음부터 어수선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7월 1일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남원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식을 가지며 민선8기 남원시정의 닻을 올렸다.

그러나 첫발을 떼기도 전에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성과 신뢰에 상처가 나고 있다.

최 시장은 현재 허위 학력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최 시장이 이전에 한양대 학사 학력을 프로필에 게제 해 왔는데, 졸업에 대한 사실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원시청을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억측이 난무하면서 최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적해 왔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에 대한 특정감사도 공직 내부와 지역사회에 논란을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환주 전임 시장 때 이뤄진 투자사업을 들여다보는 첫 감사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에 대한 시각은,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시설에 대한 기부체납과 함께 사업이 부도날 경우 대행사 선정과 은행 대출금의 변제 책임을 남원시가 지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내용이 최근 새롭게 밝혀지면서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이 많다.

그러나 6월말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려던 사업자측의 반발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소송 등의 난제도 엮여 있어 행정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단행된 최 시장의 첫 승진인사도 뒷말이 무성하다.

남원시는 이날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7명, 6급 담당 11명, 7·8급 22명 등 직원 42명에 대한 승진 내정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승진인사 기준으로 관리자로서 인품과 업무추진능력, 지도·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정발전 및 조직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자를 인선했다고 직원들에게 공표했다.

하지만 5급 사무관 행정직의 경우 3명이 승진했는데, 승진서열명부 상 1·2·3위가 실격되고 모두 하위 순번이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진심사는 7배수까지 대상이 되지만 인사시스템과 전례 상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공직사회가 크게 뒤숭숭한 모습이다.

특히, 최 시장은 남원시정에 대한 행정경험이 없고 업무적으로도 공무원들과 같이 일한 시간이 전무하다시피 한 입장이라 어떤 기준과 평가가 이번 인사를 고려됐는지 의구심을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