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찾은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설립은 시간문제”

 

21일 남원의료원서 공공의료강화 정책간담회 가져

6대 공약발표, 공공의대 문제는 ‘확신하고 있다’ 자신

 

21일 남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정세균 전 총리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해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또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공공의료강화 6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나가가 전 국민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정 전 총리는 21일 오후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건립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지지자들과 만난 뒤 의료원 강당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책 공약에 앞서 인사말로 서두를 꺼낸 정 전 총리는 “서남대 폐교 뒤 남원시, 그리고 정부와 당이 의논해 나온 대안이 공공의대인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의석수가 부족해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것 때문에 항상 전북에 올 때면 숙제를 못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이 문제지 앞으로 차질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위에 (같은 당) 김성주 간사, 그리고 김민석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 (남원시민들이) 더 이상 마음을 졸이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의 발언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임에 비춰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로 읽히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커 남원시의 경각심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6대 공약 발표

정 전 총리는 이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현재 계획 중인 공공의료기관 20개소 신·증축 외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증축에 따른 보조금도 현행 50%에서 60%로 일괄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냈다. 공공의료센터를 확대 발전시켜 공공의료개발원을 설치하고 공공의료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립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립대 병원의 공공위기대응능력을 극대화해 지역의 고난이도, 중증의료, 공공의료 등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필수 공공의료전문가를 양성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의사부족 등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공중보건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획된 4개소의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 짖고 추가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에 감염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지원 확충 및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헌법상의 권리로 분명히 하여 국민 누구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평등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