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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행정의 중간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의 문제를 민·관 또는 민·민의 협력,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다.
남원뉴스는 농촌과 행정의 가교역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농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소한명 사무국장으로부터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농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전북도 삼락농정 활성화 위해 출발
이제는 농촌에서도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소수의 마을 리더가 중심이 돼 마을 가꾸기를 추진해왔던 지역 활성화 방식은 농촌 마을의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CB지원시스템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됐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는 삼락농정(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농촌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각 시군에 도와 연계하는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권장했다.
남원시는 2016년 9월 남원시 중간조직 준비단 운영해 이듬해인 2017년 4월 남원시 농촌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18년 3월 명칭변경을 통해 현재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다.
조직은 사무국장 포함 중간조직 2명, 과소화 팀(2명, 현재는 마을 만들기 팀으로 운영), 농촌관광 팀(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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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목표, 5대 중점사업 추진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마을 공동체 구현, △사람 찾는 농촌 마을 활성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5대 중점사업, △정책개발 조사 연구, △마을 맞춤형 컨설팅 및 마을 사업 발굴, △네트워크 교류강화 및 마을 현장 지원,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 △교육지원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학생 농촌농업 공부 프로그램', 'D/B 구축 사업', 남원 활력 포럼 강의’ 등이 있다.
남원교육지원청과 함께 하고 있는 ‘학생 농촌농업 공부 프로그램’은 남원의 학생이라면 남원의 농촌을 속속들이 알아야 남원을 떠나도 고향 남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전북에서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는 남원이 유일하다.
마을 D/B 구축사업은 마을의 정보와 각종 활동자료를 정비·구축하는, 가장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사업이 실행된 72개 마을에 대한 자료를 구축 중이다.
마을 사업에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그 첫 작업으로 남원 활력 포럼 강의를 시작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9월 한 달 동안 손재권 교수, 백금철 박사, 장성화 박사, 송미령 박사를 초청해 농촌개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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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돌아와 활동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선
‘농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돼야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 소한명 사무국장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많은 조직과 남원 사람이 남원 농촌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남원 농촌의 활성화 작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업도, 마을 활성화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농촌이 과소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구조 속에서 농촌의 활성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농촌을 위해 일하는 구조가 되어야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 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야할 센터의 방향에 대해 “농촌 중간조직도 역량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한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여야 마을 만들기도, 농촌의 활력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와 적정한 보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례제정과 관련한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농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과 광의-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및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내용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했던 사항이다.
농정 패러다임이 생산주의, 경쟁력중심, 중앙집권 설계주의에 따른 농업 농민 중심의 농정에서 다기능적 지속가능성, 국민의 삶의 질 중심, 분권과 협치의 농업 먹거리, 농촌 국민, 미래세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운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이다.
위와 같이 재정 분권의 시대에는 농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이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바탕이 기반돼야 능력있는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 전라북도와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삼락농정에 입각해 전북도는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해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고, 각 시군에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각 시군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마을 만들기 센터 및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남원에도 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시군와 다르게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는 태생적으로 도시형으로 출발했다.
행정 담당부서를 소통실에 두고 있기에 중앙의 농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농업에 근거한 마을 만들기 위주의 도 중간조직과 협업하는데 문제가 있다.
공동체지원센터는 오히려 도시과 중심의 도심재생센터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시의회에서 중간조직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일부 시의원님이 부정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일정 부문 이해할 수 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작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성과가 미비했다. 그러나 지방 분권의 시대에는 많은 사업 시설물이 민간위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간조직의 조직적 문제보다 그 인적 구성의 문제가 조직의 문제로 비춰 질 때 가 있다. 문제 있는 조직원을 새롭게 구성해 조직의 활성화를 이뤄 중간조직의 활성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는 그럼 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구가 있고 조례안을 만들 주체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부합하는 행위들이 발생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행정과 민간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장 사항이다.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는 안정적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문에 대하여 행정 담당 부서와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과도 여러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조례제정과 관련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원 농촌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남원 농촌이 활력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마을 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이 이뤄지고, 새로운 주민이 농촌을 찾아와 주민의 삶이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가 그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