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정질문

남원시의회 제237회 정례회가 지난 8일 개회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시정전반에 대해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과 한명숙 행정자치위원장의 시정질문이 펼쳐졌다.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 현행 지급방식 출산장려정책과 모순

세대별 지원 방식 문제점 지적, 보완책 주문

자활기금 및 주민소득융자금 부실관리도 지적

 

먼저 시정질문에 나선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은 현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 당 최대 4인 가족으로 책정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방식은 셋째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증가와 출산장려정책 등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행 긴급지원금의 문제점과 보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보상을 시 차원에서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지급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원수는 3,059명”이라며 “현행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공감해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김 의원은 “3,059명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정책의 대상인데 소외된 만큼, 시 차원에서 보상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방침과 취지를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다른 질의를 통해 남원시 자활기금과 주민소득융자금의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채권은 시급히 정리해 건전한 기금 관리를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

 

국립공공의료대학은 남원에 꼭 설립돼야

시 사활 걸고 있나, 설립유치 위한 특단대책 주문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기후변화 대응 대책도 촉구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유치 문제가 최근 다양한 변화에 둘러싸여 있다며 남원시가 위기감을 가지고,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대학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진 반면 공공의대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목포·순천 또한 의대유치에 적극 나서 남원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남원시가 국립의료공공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당·정·청 차원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한 이후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 대학설립 인가 등을 추진하고, 시와 전북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학설립 부지를 확정·확보하는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또한 최근에 만난 정세균 총리, 안호영 도당위원장, 최강욱 의원 등과의 면담까지 포함해 최근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공공의대 남원설립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도 한 위원장은 “공공의대 유치를 공공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사협회,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책방안 검토와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별도 질의를 통해 시내 곳곳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환경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