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안하나 못하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시정질문은 국회 대정부질문처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의회 기능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을 맞상대할 수 있는 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시정질문에 대해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좀 더 들여다보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정도가 심하다.

이번 정례회도 보면 한심스럽다.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과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펼쳤는데, 마지못해 양대 위원회를 대표해 선수가 나서듯 한 모양새다.

두 의원 다 재선, 3선 의원으로 베테랑급이라 질문의 질을 따져 물은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8대 의회가 개원해 전반기 2년을 보내면서 정례회는 모두 5번이 열렸고, 임시회는 9번 개최됐다. 이중 정례회 시정질문 횟수는 9번이 전부다. 5분 발언은 66번 있었는데,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정질문 하고는 차이가 크다.

시정질문이 9번이라고는 하지만 시정질문을 한 의원도 고작 5명에 불과하다. 김종관 의원이 3번, 한명숙 의원이 2번, 박문화 의원이 2번, 양해석 의원이 1번, 초선으로는 유일하게 김정현 의원이 1번이다. 평균 적으로 2명꼴인데 양대 상임위에서 한명씩 구색을 맞추듯 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내용은 둘째 치고 시늉만 보여지니 실망스럽다.

앞선 7대를 보면 시정질문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번 3∼4명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펼쳤다. 몇 대 앞선 의회에서는 정례회 때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답답해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그래서 가까운 7대 때만 보더라도 간간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런데 8대에서는 의욕 자체가 없다.

8대는 초선의원들이 절반이다. 아직 배울게 있고 업무파악이 덜됐다손 치더라도 패기와 탐구심마저 놓아둬서는 안 된다.

다선의원들의 자세도 나태하긴 마찬가지다.

그저 위원장을 맡았다는 죄로 시정질문도 상임위를 대표해 나서는 분위기라면 8대 의회는 출발부터 스텝이 꼬인 거다.

정치는 말싸움이다. 시장과 같이 당적이 모두 민주당이라고는 하지만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의회도 존재하고 빛나는 것이다. 8대 의회는 시장과 맞상대할만한 배포나 능력이 없다고 하면 너무 막나가는 말일까?

시의원들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해 시정을 감시·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대안을 찾아 가라고 뽑아준 일꾼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기능적으로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시정질문도 마찬가지다.

시정질문을 안하나 못하나에 대한 질문에 안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이고, 못한다고 하면 능력부족이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각성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