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유치, 어떻게 되가나?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히고, 국회 이용호 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20명의 여야의원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에 남원뉴스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용호 의원에게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최근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정부방침이 발표되면서 공공의대 유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는 이를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국가예산을 확보해 시 차원에서도 부지매입 등 필요한 절차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저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안타깝게 좌절된 만큼,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부의 방침이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나요.

 

확고합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도 지난 3월 국회에서 제게 ‘공공의료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 역시 강력합니다.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또 이번 공공의대법을 발의하는 데 야당 의원들께서도 상당 수 동참해주신 만큼, 미래통합당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 전북권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강조하며 현안사업 추진에 각오를 다졌는데, 이 의원님을 포함해서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속이 있을 까요.

 

이번 공공의대법 발의에 모든 전북지역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도민들께도 좋은 출발을 보여드린 것 같고, 아홉 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물론, 여러 전북 현안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원팀’으로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 의원님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희망했는데, 공공의대 유치와 맥을 같이하나요.

 

물론입니다. 이번 공공의대법 발의에 김성주 의원님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복지위로 가신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함께 힘써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서로 의기투합해 공공의대를 차질 없이 만들겠습니다.

 

☞ 우려되는 것은, 의협이나 통합당의 반론과 반대는 과거에도 그랬으니 그렇다 쳐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남과 창원 등 공공의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자체 및 정치권이 많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등 타 지역의 주장은 남원에 설립될 공공의대와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의대 정원문제입니다.

의대 정원은 지역총괄제로 각 시도에 배분되어 있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역시 전북지역에 묶여있습니다.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됐을 때 저는 의대 정원이 다른 지역에 배정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원광대와 전북대에 임시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원에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다른 광역지자체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전남지역 등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려야 가능한 것이어서 남원 공공의대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 대응책은 있나요.

 

서울시에서 ‘공공의대’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타 지역에서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양성이 절실해졌다는 것이고, 공공의대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여당과 힘을 합하고 야당을 설득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발의한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