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 남원시·정치권 사즉필생(死卽必生) 각오 다져야

 

더불어민주당, 법안마련·당정협의 추진 책임 있는 자세 필요

남원시 최고 현안사업, 민관 머리 맞대 단일대오 뜻 모아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결국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거시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이기집단과 정쟁에 휘둘려 좌초된 현실이 암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원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현안사업이 발목 잡혔다는 게 더 큰 아쉬움이다.

더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립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밝히고, 공공의대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며 논쟁이 커질 경우 다른 자치단체 정치권도 경쟁에 뛰어들 소지도 다분해 남원시의 공공의대 유치는 새로운 암초밭을 지나야할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남원시와 지역정치권, 더 나아가 전라북도와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각성과 각오가 새삼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발표하고, 지역은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지정했다.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할 때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

 

 

남원시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며 부지도 5월 현재 전체부지의 44%인 2만 8,944㎡을 매입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남원시에 각각 전담인력이 배치돼 부지선정과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를 협업하며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귀착점은 모두 21대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발의된 뒤 20대 국회에서는 2회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고성이 오가고, 당리당략에 묻혀 법률안을 한 줄도 읽어보지 못한 채 종료됐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현재는 아직 21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공공의대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바꾸는 일임을 감안했을 때 저항과 여파는 클 수밖에 없어 남원시와 정치권의 자세는 더욱더 강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어 모두가 한곳에 집중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부터 소통과 협업을 준비해야 한다.